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Business Insight] 2026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전직장려수당 지원액 조견표와 폐업 시점별 신청 요건

by shblog 2026. 10. 11.

2026 희망리턴패키지의 점포철거비는 전용면적 3.3㎡(1평)당 20만원 이내로,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했다면 최대 600만원,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7월 10일 사이에 폐업했다면 최대 400만원까지 철거·원상복구 비용(부가세 제외)을 지원합니다. 재취업을 택하면 특화취업지원의 기초·심화교육을 마친 뒤 전직장려수당을 1차 60만원, 2차 40만원(최대 100만원) 받을 수 있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전직장려수당과는 별개 항목으로 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최대 120만원)의 연계 수당이 지급됩니다. 두 사업 모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6년 1월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접수하며, 자가 건물·무상임차 점포와 이미 점포철거비를 받은 사람은 철거비 지원에서 빠집니다.

이 글은 두 공고문 원문을 바탕으로 전용면적·폐업일별 철거비 조견표와 단계별 수당 조견표를 만들고, 폐업 시점에 따라 어느 지원에 해당하는지, 어디서 신청이 막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계산에는 공고에 적힌 단가와 한도만 썼습니다.

2026 희망리턴패키지 핵심 요약

2026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과 두 공고의 구성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가운데 지금 접수 중인 공고는 두 가지입니다.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는 2026년 1월 19일 공고되어 1월 21일 기업마당에 등록되었고,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지원 소상공인 모집 수정 공고」는 2026년 2월 5일 수정 공고되었습니다. 소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수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입니다.

원스톱폐업지원은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 네 가지로 구성되며 공고문은 네 가지를 중복 신청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전체 규모는 44,250건 내외, 193,200백만원이고 그중 점포철거비가 30,000건 내외, 사업정리컨설팅 12,000건, 법률자문 1,250건, 채무조정 1,000건 내외입니다. 특화취업지원은 취업교육(기초·심화), 심리회복 프로그램, 전직장려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연계로 구성되며 총 37,440건 내외입니다.

네 가지 원스톱폐업지원과 특화취업지원의 공통 자격은 비슷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이면서 공고일 기준 이미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하고, 이미 폐업했다면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채무조정은 폐업일 무관). 사업 운영기간은 60일 이상이어야 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별첨2])이 아니어야 합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2026.1.19. 공고, 기업마당 등록 2026.1.21.) 사업개요·세부사업별 신청자격 /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지원 소상공인 모집 수정 공고」(2026.2.5.) 사업개요·신청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 전용면적: 복도·계단 같은 공용 부분을 뺀, 점포만 쓰는 실제 면적입니다. 철거비는 이 면적을 평으로 바꿔 계산합니다.
  • 원상복구: 임대차가 끝날 때 점포를 처음 빌린 상태로 되돌려 놓는 공사입니다.
  • 무상임차: 임대료 없이 빌려 쓰는 것으로, 점포철거비 지원 제외 사유입니다.
  • 전직장려수당: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옮겨 가도록 구직(1차)·취업(2차) 단계에 나눠 주는 수당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 제도로, 고용24(work24.go.kr)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따로 신청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기초교육과 심화교육 수료 기준

기초교육은 e러닝으로 10시간 이상 듣는 과정이며, 20개 과정 중 5개 이상을 수강하고 학업성취도평가를 거쳐야 수료로 인정됩니다. 교육생으로 선정된 뒤 지정된 교육기간 안에 수강하지 않으면 최종 미수료로 처리됩니다. 기초교육은 폐업(예정) 소상공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들을 수 있습니다.

심화교육은 기초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2~3주 동안 30시간 이상 대면으로 진행되며, 1:1 면담과 분임토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방법 안내가 포함됩니다. 심화교육을 수료하면 교육 참여수당 35만원(소득세 포함)이 지급됩니다. 교육은 기초에서 심화로 단계별로 듣고, 교육별로 연 1회만 수강할 수 있습니다.

2026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조건 정리

희망리턴패키지 철거지원금, 전용면적·폐업일별 조견표

점포철거비 최대 지원액은 세 단계로 계산합니다. 먼저 전용면적(㎡)을 3.3으로 나눠 평으로 바꾸고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합니다(예: 57㎡ ÷ 3.3 = 17.27평 → 18평). 다음으로 환산 평수에 20만원을 곱해 면적 기준 상한을 구하고(18평 × 20만원 = 360만원), 마지막으로 폐업일별 한도(400만원 또는 600만원)와 비교해 작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아래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며, 실제 철거·원상복구 비용 가운데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을 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99㎡ 점포는 99 ÷ 3.3 = 30평, 30 × 20만원 = 600만원이므로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이면 600만원, 그 전 폐업이면 4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전용면적 환산 평수(올림) 면적 기준 상한 '23.1.1.~'25.7.10. 폐업(한도 400만원) '25.7.11. 이후 폐업(한도 600만원)
33㎡ 33 ÷ 3.3 = 10.0 → 10평 10 × 20만원 =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50㎡ 50 ÷ 3.3 = 15.15 → 16평 16 × 20만원 = 320만원 320만원 320만원
57㎡ 57 ÷ 3.3 = 17.27 → 18평 18 × 20만원 = 360만원 360만원 360만원
66㎡ 66 ÷ 3.3 = 20.0 → 20평 20 × 20만원 = 400만원 400만원 400만원
82.5㎡ 82.5 ÷ 3.3 = 25.0 → 25평 25 × 20만원 = 500만원 400만원(한도) 500만원
99㎡ 99 ÷ 3.3 = 30.0 → 30평 30 × 20만원 = 600만원 400만원(한도) 600만원
132㎡ 132 ÷ 3.3 = 40.0 → 40평 40 × 20만원 = 800만원 400만원(한도) 600만원(한도)

[공식 출처 및 근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2026.1.19. 공고, 기업마당 등록 2026.1.21.) 점포철거비 지원내용·폐업일별 지원한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원스톱폐업지원 안내(전용면적 평 환산 기준)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융자 통합 공고」(2025.12.29.)]

표를 보면 400만원 한도에 닿는 면적은 20평(400만원 ÷ 20만원)으로, 전용면적이 62.7㎡(19평 × 3.3)를 넘으면 20평 이상으로 환산됩니다. 600만원 한도에 닿는 면적은 30평(600만원 ÷ 20만원)이며, 95.7㎡(29평 × 3.3)를 넘는 점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평 이하 점포는 폐업일과 관계없이 최대 지원액이 같고, 차이는 20평을 넘는 점포에서만 생깁니다.

같은 99㎡ 점포라도 폐업일이 2025년 7월 10일이면 400만원, 7월 11일이면 600만원이어서 하루 차이로 한도가 200만원(600만원 − 400만원) 달라집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통합 공고 보도자료에서 이 변경을 "최대 4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철거는 반드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를 통해야 하며, 업체 없이 직접 철거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전직장려수당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수당 조견표

전직장려수당은 폐업 신고와 심화교육 수료가 먼저이고, 심화교육을 마치기 전에 이미 취업했다면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금액은 1차 60만원 + 2차 40만원 = 최대 100만원이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수당은 월 20만원 × 참여 개월 수로 최대 6개월, 20만원 × 6개월 = 120만원까지입니다. 공고문은 연계 수당이 전직장려수당과 별건이라고 적었지만 두 수당의 합계 규정은 따로 두지 않았으므로, 아래 표는 각각의 금액만 보여 줍니다.

구분 받는 시점·요건 산식 금액
전직장려수당 1차(구직) 본인 명의 모든 사업체 폐업 신고 + '25~'26년 심화교육 수료, 수료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60만원 60만원
전직장려수당 1차+2차(취업) 1차 지급 완료 + 심화교육 수료 후 취업, 상시직 고용보험 60일 이상, 1차 지급일부터 36개월 이내 신청 60만원 + 40만원 100만원(최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수당 1개월 '25년 이후 기초교육 이상 수료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20만원 × 1개월 2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수당 3개월 위와 같음 20만원 × 3개월 6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수당 6개월 위와 같음(최대 6개월) 20만원 × 6개월 120만원(최대)

[공식 출처 및 근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지원 소상공인 모집 수정 공고」(2026.2.5. 수정 공고, 기업마당 등록 2026.1.21.) 전직장려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연계 / 붙임2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업무편람(전직장려수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특화취업지원 안내]

2차 40만원은 1차 60만원을 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1차 신청기한(심화교육 수료일부터 12개월)을 놓치면 2차까지 함께 놓치는 구조입니다. 2026년부터는 요건이 강화되어 1차는 심화교육 수료가 필수가 되었고, 2차 근속 기준도 2025년의 30일에서 60일(2개월)로 늘었습니다. 다만 2026년 1월 18일까지 취업(고용보험 취득일 기준)을 마친 경우에는 2025년 기준인 30일 근속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계 수당은 기초교육 수료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이력을 공단이 자동으로 확인해, 참여 확인일의 다음 달 말일에 기초교육 신청서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별도 서류 제출은 없지만 매월 대상자 확정일 기준으로 폐업 신고가 끝나 있어야 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상태가 종료·유예로 확인되면 지급이 끝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거쳐 재취업할 때 채용하는 사업주 쪽 지원 구조는 고용촉진장려금 대상과 지원액 조견표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 기업마당(bizinfo.go.kr) 공식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 바로가기

정부 공식 사이트(기업마당)의 공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폐업 시점별 신청 요건과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절차

폐업 시점과 조건별로 어디에 해당하나

폐업일은 지원 여부와 한도를 함께 가릅니다. 공고문 기준으로 조건별 해당 사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 점포를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예정): 점포철거비 3.3㎡당 20만원 이내, 최대 600만원
  • 임차 점포를 2023년 1월 1일~2025년 7월 10일에 폐업: 점포철거비 3.3㎡당 20만원 이내, 최대 400만원
  •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비·법률자문·특화취업지원은 폐업일 요건(2023년 1월 1일 이후)에 맞지 않고, 채무조정만 폐업일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폐업 예정이면서 세무 정리가 필요: 사업정리컨설팅(5개 분야 중 최대 3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대행은 이미 폐업한 사람만 가능
  • 폐업으로 개인 채무 문제가 생김: 채무조정(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워크아웃 서류 지원). 법인 채무는 불가
  •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재취업: 기초교육 → 심화교육 → 전직장려수당 1차 60만원 → 취업·고용보험 60일 이상 → 2차 40만원
  • 폐업한 소상공인의 배우자: 취업교육과 채무조정(폐업한 사업 관련 채무)만 가능하고, 전직장려수당과 연계 수당은 받을 수 없음

폐업 후 다시 창업하려는 경우는 같은 희망리턴패키지 안의 재기사업화(재창업) 쪽이 맞지만, 2026년 모집은 2026년 1월 30일부터 2월 27일까지 받고 마감되었습니다. 재창업 자금을 융자로 알아본다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비교 글을, 업종을 바꿔 새로 창업할 때 볼 수 있는 다른 창업지원 공고는 예비창업패키지와 초기창업패키지 비교 글을 참고하면 됩니다. 전직장려수당은 지급 전에 재창업이나 업종전환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 불가이므로, 재취업과 재창업 중 어느 길을 택할지 먼저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점포철거비 신청 절차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ope.sbiz.or.kr)에서 신청합니다. 컨설팅과 철거비는 2026년 1월부터, 법률자문과 채무조정은 3월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접수합니다. 철거 예정자는 1차 신청서류를 먼저 내고 적격심사를 통과한 뒤 철거·폐업을 진행하며, 정산서류는 철거 후 2차로 냅니다.

2026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절차

  • 철거 예정자: 신청서류 제출(1차) → 적격심사(1차) → 철거·폐업 → 정산서류 제출(2차) → 정산서류 검토 → 비용 지급 → 현장점검
  • 이미 철거한 사람: 철거·폐업 → 1차 신청서류와 2차 정산서류 일괄 제출 → 서류 일괄검토 → 비용 지급 → 현장점검

1차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임차인·목적물·사용기간·차임·전용면적이 명시된 것), 건축물대장이며 면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영업신고증을 더 냅니다. 2차 정산서류는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철거 전·후 사진입니다. 이체확인증은 부가세를 포함한 철거비용 전액을 철거업체 계좌로 보낸 내역이어야 하며 현금거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화취업지원은 소상공인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기초교육은 2026년 1월 중부터 11월 30일까지, 심화교육은 2월 중부터 11월 30일까지 받고, 전직장려수당과 연계 수당은 예산 소진 때까지 접수합니다. 공고문은 예산이 일찍 소진되면 전직장려수당 접수가 연중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이 막히는 지점과 환수·제재 기준

점포철거비는 공고문이 정한 참여제한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폐업 전 단계에서 보증부 자금으로 버틸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보는 분이라면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글의 보증 제한 기준도 함께 확인해 볼 만합니다. 철거비 신청 전에는 아래 항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자가 건물·무상임차: 자기 소유 건물(일부 지분 포함)에서 영업했거나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쓴 경우, 법인과 법인대표가 임대차 관계인 경우
  • 기 수혜자: 점포철거비는 주민등록번호 기준 1회만 신청 가능하며, 받은 뒤 자진 반납했거나 강제 환수된 사람도 포함
  • 주거용도 건축물: 건축물대장상 주택·아파트 등 주거 용도(숙박업 중 민박은 가능), 가설건축물·무허가 건축물
  • 유사사업 수혜자: 정부·지자체의 비슷한 점포철거 지원을 받은 경우이며, 중복수혜가 나중에 적발되면 환수될 수 있음
  •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단순 이전,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재창업한 경우(수혜일부터 3년 제한)
  • 제외업종: 비영리사업자·비영리법인, [별첨2] 지원제외 업종. 업종이 2개 이상이면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업종으로 판단하므로 최근 1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필수
  • 자력철거: 사업자등록된 철거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철거한 경우

전직장려수당은 업무편람에 지원 불가 사유가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본인 명의 사업자가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미폐업자로 보며, 공고문 Q&A는 부동산 임대업을 계속 운영 중이어도 지원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심화교육 수료 전에 이미 취업한 사람, 최근 3년간 전직장려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 일용근로자, 위임·도급계약처럼 근로계약이 아닌 형태로 일하는 사람도 제외되며, 지급 후 부적격 사실이 확인되면 공단 운영위원회가 환수 여부와 수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점포철거비를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하면 보조금 환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사업 영구 참여제한,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공고문은 경고합니다. 공고문이 근거로 든 법령은 보조금법 벌칙 조항, 공공재정환수법의 부정청구 처벌 조항, 형법 사기죄입니다.

[공식 출처 및 근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2026.1.19. 공고) 점포철거비 참여제한·부정수급 관련 제재조치 안내 /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업무편람(전직장려수당)」 지원 불가 대상·유의사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 「공공재정환수법」 제28조의2 / 「형법」 제347조]

자주 묻는 질문

2026 희망리턴패키지 철거지원금은 얼마까지 받나요?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이내로,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이면 최대 600만원, 2023년 1월 1일~2025년 7월 10일 폐업이면 최대 400만원입니다.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고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만 인정합니다.

내 건물에서 장사했는데 점포철거비를 신청할 수 있나요?

자기 소유 건물(일부 지분 소유 포함)에서 영업했거나 무상으로 빌린 점포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과 법인대표가 임대차 관계인 경우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미 철거를 끝냈는데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공고문에는 이미 철거한 사람을 위한 절차가 따로 있어, 1차 신청서류와 2차 정산서류를 한꺼번에 내고 일괄검토를 받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된 철거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철거했다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은 언제, 얼마 받나요?

본인 명의 모든 사업체를 폐업하고 심화교육을 수료하면 1차 60만원을 수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이후 취업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0일 이상이면 1차 지급일부터 36개월 이내에 2차 40만원을 신청해 최대 100만원을 받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기초교육과 심화교육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기초교육은 2026년 1월 중부터 11월 30일까지, 심화교육은 2월 중부터 11월 30일까지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합니다. 교육은 교육별로 연 1회만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점포철거비: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이내, '25.7.11. 이후 폐업 최대 600만원, '23.1.1.~'25.7.10. 폐업 최대 400만원, 부가세 제외
  • 면적 환산: ㎡ ÷ 3.3 후 올림, 20평(62.7㎡ 초과) 이상이면 400만원 한도, 30평(95.7㎡ 초과) 이상이면 600만원 한도에 닿음
  • 공통 자격: 소상공인, 폐업일 2023년 1월 1일 이후(채무조정은 무관), 운영기간 60일 이상, 제외업종 아님
  • 전직장려수당: 심화교육 수료 후 1차 60만원, 취업·고용보험 60일 이상이면 2차 40만원, 최대 100만원
  • 연계 수당: 기초교육 이상 수료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시 월 20만원, 최대 6개월(120만원)
  • 주요 제외: 자가 건물·무상임차, 철거비 기 수혜자, 주거용 건축물, 유사사업 중복, 같은 장소 재창업, 자력철거
👉 기업마당(bizinfo.go.kr) 공식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 바로가기

정부 공식 사이트(기업마당)의 공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 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지원 소상공인 모집 수정 공고」와 업무편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5.12.29.)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예산 소진이나 공고 변경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 공고문 원문과 소상공인 통합콜센터(1533-0100, 4번)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